주요 기업 사장단 "경제 살리기 앞장…규제입법 논의 멈춰달라"
한경협, 한국경제 재도약 위한 사장단 긴급 성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2025-11-21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한경협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장단은 정부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라며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국내 증시의 활력 부여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