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주화 및 인력공백에… 철도 안전성 심각단계

노조, 안전인력 충원 및 외주화 중단 촉구 철도사고 매년 평균 52.4건 발생

2025-11-21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감축 및 업무 외주화를 해결방안으로 내세워 온 가운데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부족 인력 충원·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정부가 2022년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인력 841명·운전 및 역무 업무 589명 등 총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신규노선 8개 중 4개의 전기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위탁할 계획이며 코레일테크는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했다. 인력감축은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인력감축안의 주된 내용은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냉방기 정비 도장 작업 위탁 확대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감축과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줄어들지 않는 철도사고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철도사고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철도사고는 △2019년 49건 △2020년 46건 △2021년 50건 △2022년 64건 △2023년 53건으로 연평균 52.4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서울 지하철 262개 역의 모든 근무조에서 2인 1조 근무가 확립됐다고 공표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인 1조가 불가능한 나 홀로 근무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신규 노선이 개통되면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당연하며 공기업은 효율성과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