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체포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검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A씨가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조합은 정부로부터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여객선사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짜고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역 여객선 선사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선반 안전점검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객선사 등이 화물 등을 과적하는 과정에서 운항관리자의 안전점검을 피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