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흑역사 없지 않지만…사법부 민주주의 이끌어왔다"
2025-11-22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다"며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며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 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은 제 기억으론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