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힘받는 '특검 정국'...檢 과잉수사 비판도 불 보듯
25일 위증교사 1심 이재명 무죄...野 '김건희 특검' 앞세워 '조기 대선' 박차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검찰, 과잉수사 비판 불가피...항소해도 반전 어려워
2025-11-25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매개로 한 대여 공세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도 과잉수사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항소가 예상되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 2심에서 징역형에 준하는 중형으로 상황이 반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평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 범주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여러 정황도 위증교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정을 향해선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누적될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민주당 역시 이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검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후속 특검법안을 재발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국정개입 의혹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오늘 (이 대표) 무죄 선고는 이미 상당수 국민들께서 예상했던 바 아니겠나"라며 "검찰을 앞세운 현 정권의 야당 탄압과 폭거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지속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 특검 재표결에 대해선 "재표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수순"이라고 예측하며 "만약 부결되어도 4탄, 5탄 법안을 내 반드시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권 규탄 및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집권플랜본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어젠다가 추진 중에 있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연대'도 개헌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권플랜본부의 경우 당초 이 대표가 이날 위증교사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준한 중형을 받아들 경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무죄 선고로 기류가 급반전되면서 본부의 조기 대선, 중도 확장 등 핵심 추진업무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예상했던 결과"라며 "내달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같은 맥락으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세부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3년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무죄 선고로 '과잉수사'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직 검찰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1심에서 체면을 구긴 만큼 이 대표의 혐의점을 보강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법조계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변론요지서 전달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한 수준이었고, 여러 혐의점을 종합해 봐도 검찰이 3년을 구형할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과잉구형 기조가 명명백백 드러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