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융사고 60% 차지… 도덕적 해이 논란에 내부통제 도마 위
우리·농협은행, 금융사고로 수장 교체 가능성 커 김병환 위원장 “금융권 개인적 도덕적 해이 심해”
2025-11-25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은행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올해 연말 임기 종료와 함께 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주요 은행장들과 달리 연임 가능성이 현지히 낮게 평가된다. 이들의 연임이 낮게 점쳐지는 것은 올해 금융권을 강타한 ‘금융사고’에 기인한다. 조병규 행장 연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올해 하반기 적발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이다. 조 행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로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연관성이 불거졌다. 지난 18일 이뤄진 압수수색에서도 조 행장은 피의자로 명시됐다. 그가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다. 우리금융그룹도 조병규 행장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의 연임이 어렵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또한 같은 이유로 연임 가능성이 낮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6차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금융사고 적발됐다. 지난달에 농협은행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예금을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다른 지점에서는 허위문서를 활용한 15억원 상당의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밖에 지난 3월 농협은행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질렀고, 5월에는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사고 등이 적발됐다. 8월에는 횡령으로 의심되는 11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연루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실패의 대표주자인 우리·농협은행의 수장 교체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은행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횡령, 금융사고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농협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금액으로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2023년부터는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원(58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금융사고 과반수가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 금융사고는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은 건수 기준으로는 57.0%, 금액 기준으로는 6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KB국민은행(683억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600만원(21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 지난달 말에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