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허탈 vs 野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루" 환호
이재명 "내 어려움, 국민 고통에 비하면 미미…죽이는 정치 그만해야" 선고 前 '이재명 때리기' 올렸는데…한동훈 "위증교사 무죄 수긍 어려워"
2025-11-25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그야말로 환호성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이번 재판부를 향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합시다'고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1심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돌아왔다"며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눈물 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꽤나 허탈한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한 줄 평을 남겼다. 이는 이 대표 선고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대다수가 열을 올리며 이 대표를 비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다"며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이 대표의 1심 형량을 징역형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징역 2년"을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