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교부세 삭감 중단하라" 결의안 채택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정부와 국회에 대책 촉구 "세수 결손 책임, 서민과 지역에 전가하는 것 부당"
2025-11-25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결의안은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삭감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재정에 직격탄을 맞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교육사업까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인데,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기본적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부담을 결국 서민과 지방이 떠안고 있다.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취약계층의 지원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삭감이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민생사업과 교육 복지사업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