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질타
김의원 ‘세종시가 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 제시
2025-11-26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지난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