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출산율 저점 운운할 때가 아닌데
2025-11-26 안광석 기자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통계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웃돌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8월 혼인 건수도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 증가했다.
이후 국회예산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해 2028년까지 완만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처와 저출산위 분석대로라면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것이 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그동안 시행해온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슬며시 나온다. 혼인이 늘면 출생건수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비혼주의족이나 비출산족(딩크족) 증가세를 감안해야 한다. 우선 통계청 기준 대로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늘었으면 지난해 8월 혼인건수도 전년보다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혼인건수는 2022년 8월보다 오히려 줄었다. 겨우 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을 웃돌았다고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 그래봤자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명대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최하위다. IMF나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측은한 시각을 보내는 와중이다. 출산부부에 단기적 현금지원을 했다고 벌써 효과 운운하자니 낯 뜨겁지 않은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저출산은 겨우 수년간 1차원적인 대책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닌 몇 십년 동안 사회구조 자체의 변혁을 유도해야 하는 중장기적 사안이다. 이제는 누구나 저출산 야기 근본 원인이 부동산과 일자리임을 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내 집 마련이나 교육문제는 한국인의 평생과제다. 두 문제를 해결하느라 평생을 다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 하는 집값에 젊은층은 혼인이 부담스럽다. 어쩌다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자녀에게는 8학군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거주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출산도 망설이게 된다. 이 와중에 현 정부는 초기에는 대출규제를 풀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도하더니, 이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답시고 디딤돌 대출 등 서민금융을 제한해 양극화를 유발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젊은층이 안정적으로 다닐만한 직장이 부족하다. 공장과 산업시설 등의 유치에 해당 지자체만 안달나 있을 뿐 중앙정부는 통 관심이 없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는 곧 혼인율과 출산율 급감으로 이어진다. 작은 통계 변화에 샴페인 터트릴 게 아니라 모든 민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때임을 이제는 알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