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법무장관 "사유 없다"…野 "증거인멸" 우려
2025-11-27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필요하다는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사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야권에서는 최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증거인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느냐"며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교체에 나선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부터 '비선실세'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인사 비리, 국정개입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그간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휴대전화 교체를 구실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수사가 진행 중인 공수처에 자진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님아, 그 휴대폰 버리지 마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혹시라도 해외 순방 가서 잃어버리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져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보고 아니냐"며 "명씨한테 전화해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그 통화도 그 전화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전화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