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동
우리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뿌리 중의 하나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들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튼튼하고 강건하지 않으면 중기업,대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마치 모세혈관이 튼튼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혀 우리 몸의 전체에 영양분과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로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자금 분할상환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이자비용이다. 돈을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경제의 풀뿌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신호라 할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경제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삶의 수준과 행복지수로까지 이어진다고 힐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자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은 여러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어,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다는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고 예대금리차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전산비 등 영업비용과 리스크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이익의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금융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금융거래는 공급자 중심의 자금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라 생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리에 산정되는 금융원가에 대하여 원가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대출 수요자인 소기업·소상공인도 금융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대출연체율을 줄이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리에 포함된 원가항목의 절감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자금이용가능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산원가를 낮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국가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원가 검증과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수 있는 인터넷은행 설립도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