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기세 올랐다... 野, 검찰 탄핵 '총공세'
4일 본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이재명 겨냥 불공정·편파수사 여론전 총력전
2025-11-28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기세를 앞세워 검찰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8개 혐의, 5개 재판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타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 검찰 수사가 집중된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들은 미미한, 불공정성을 부각시켜 정권 심판 여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 시 이들의 업무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즉각 중단된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이 지검장은 직전 전주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지휘한 전력도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전후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여론의 부담 때문이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내달 11일의 경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도 개최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들과 함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영철 차장검사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8월 개최됐다. 강백신 차장검사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거론하며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수사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33명 명의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로써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