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유럽도 ‘철통보안’ C커머스…韓도 규제 촉각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갈등 심화 전망 유럽도 C커머스 견제…韓 노리는 中
2025-11-28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재당선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를 경계하는 만큼, C커머스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나머지 국가 제품에 10~20% 수준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중국이 미국으로 자국 물품을 수출하기 어렵게 된 만큼, C커머스 역시 미국에서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도 C커머스 규제에 나섰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지난 7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이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조치다. DSA에는 EU 권역에서 4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이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플랫폼에 연매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