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재구조화 수준 개혁으로 더 강해져야”

與하태경 “50년간 해경 출신 청장 2명뿐…육지 경찰서 독립 이제 1년”
“폐쇄적인 해양수산업계…견제·감시하는 민간단체조차 없어 적폐 누적”

2015-05-0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의 문제점에 대해 “해경을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거의 해체하고, 재구조화 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해양수산업계가 폐쇄적인 공간이 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민간단체조차 없어 해경도 과거의 적폐가 가장 많이 누적됐다”며 해경의 해체·재구조화론을 강조했다.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세월호 참사)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해양경찰이 해양경찰청의 주인이었던 적이 별로 없다”며 “해경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50년간 역임한 13명의 해경청장 중에 해양경찰출신인 경우가 딱 두 번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이번 해경청장이 해경 출신이지만 (임명된지)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해경이 육지 경찰에서 독립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보면 된다”며 “해경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사고를 맞았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해양수산부 자체가 특정 분야 출신이고, 해양수산업계가 폐쇄적인 공간이 돼서 오랫동안 유착관계가 지속이 돼왔는데, 이것이 민주화 시대로 넘어갔어도 전통이 단절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해양수산업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민간단체는 없어 과거의 적폐가 가장 많이 누적된 곳이고, 해경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회의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해경을)거의 해체하고 재구조화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경을 재구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해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이 철저하게 반성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특히 지금 해경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할 필요도 없다. 말만 하면 욕먹는다’라면서 거의 체념하고 있다”며 “해경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겠지만, 지금처럼 체념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