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양곡법 등 의결
'與 배제' 김건희 여사 겨냥 상설특검 후보 추천 개정 정부 예산안 '프리패스' 국회 선진화법 조항 폐지도
2025-11-28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가속화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국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규정해 '반대' 당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가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또한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