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지원 2배 인상…최대 2000만원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하다"며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했다.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가 입원 중인 곳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최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준영씨·사공혜란씨 부부, 이른둥이로 태어난 세쌍둥이 모친인 정혜은씨 등과 마주앉아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설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2차 권역센터-3차 중앙중증센터가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체제로 산모와 신생아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중증센터는 2025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되는 의료비는 이른둥이 출생 체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1kg 미만)인데, 이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체중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부산 등 6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퇴원 이후 관리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른둥이 가정에 불이익이 생기는 방문 건강관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분만 보상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 보상을 아주 강화하고,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고위험 산모를 다룰 수 있는 의사는 90여명에 불과해 최대 150명까지 늘리고 거점병원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출산율도 떨어지는데다 소송에 따른 부담도 커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