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사 ‘강대강’ 대치… 파업 장기화 전망
김문수 장관, 파업계획 철회 촉구 노조 “입장변화 없다면 파업 불가피”
2025-12-01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이번주 공공 분야에서 줄줄이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여전히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된다.
2일부터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본부는 집중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전체 확대간부 2000여명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인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운임은 삭감되고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되돌리고자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를 이번 회기 내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교육공무직본부 역시 파업의 규모를 극대화해 진척된 교섭 국면을 열고 부족하다면 2차 파업 등 추가적인 투쟁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올해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파업 전 사측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20일과 22일 양일 노사 6대6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연간 2만원 기본급 추가 인상안을 가져와 사실상 하나 마나 한 교섭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섭이 없는 추가 기간 투쟁계획 보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한 철도노조는 △성과급 체불임금 해결 △정부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 △신규노선 운영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했다.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총인건비 제도라는 틀에 갇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노사 합의로 정상화한 성과급과 인력 충원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입장변화가 없다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6일 총파업 디데이까지 서울시‧공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도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두고 불법 운운하며 협박한다”며 “공사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감축하겠다 한다. 인력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은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노사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견해다. 박철성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경영진은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사 간 어떤 갈등이 있고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경영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