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초유 '정부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與 집단퇴장

정부 예비비, 검찰특활비, 尹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폭 삭감

2025-11-29 정두현 기자

29일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 사례다.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암심사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실에서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취재진에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소한 631조 원이고,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 원 감소한 673.3조 원"이라며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감액이 이뤄진 예산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용산공원 관련 등이다. 당초 4조8천억 원의 정부 예비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500억 원 규모의 대왕고래 예산도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국회법상 예결위의 심사 법정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이날은 휴일이라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늘까지였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자당 증액안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에 방점을 둔 감액안만 단독 처리한 것이다. 증액안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나, 감액안은 국회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