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국에 우크라 무기지원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2025-11-30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내에서의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 및 회원국들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을 역설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전략대화와 그에 따른 EU-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EU와 한국 간 관계 심화와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양자협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EU 및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및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군의 잠재적 탈북을 장려하고 대비할 것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