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환경규제 반대 논리 구멍
누적 영업익 확대 불구 3분기 출하량 감소에 비용 부담감만 언급 폐기물 소각發 규제형평성 맞춰…기존 산업 보호 차원 완화 불가
2025-12-0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업계가 예정된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해당 근거로는 규제 당국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가 환경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하량 감소에 3분기 실적이 하락했고, 앞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현상만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완화 요구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내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수치가 근거로 제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생산·판매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7개 업체의 올해 3분기 매출 총액은 1조2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13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3분기 실적만 하락했을 뿐, 아직 연간 누적 실적은 플러스라는 이유에서다. 전체 지표의 부분만 내세워 명분 확보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1~3분기 시멘트업체별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모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 시멘트업체별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용C&E 1066억원(36% 상승) △삼표시멘트 831억원(29% 상승) △한일시멘트 2358억원(29.7%) △아세아시멘트 1179억원(10.6%) △성신양회 580억원(48.5%) 등이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업계는 피해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업계 전반에서 피해가 적은 업종으로 분류된다”면서 “그간 가격 인상으로 이러한 충격을 완화했지만, 건설 및 레미콘업계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규제 강화도 시멘트업계가 자초했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소각한다. 변동폭이 큰 주연료(유연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폐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소각 비용까지 수령해 손해가 없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존 민간소각업계의 경영환경 악화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소각로의 NOx 배출기준은 50ppm이다. 반면, 국내 시멘트공장 NOx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다. 폐기물 소각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규제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환경부도 이를 수용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업계를 두고 부처 간의 엇박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처는 시멘트업계와 마찰을 빚는 업계 관계자를 직접 불러오는 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자원순환 측면에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멘트업계의 행보를 파악한 환경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