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논의 끝에 2년유예 동의"
"정무적 판단 고려해 결정"
2025-12-01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