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예산 감액안, 국정마비 목적만 보여"
경찰 특활비 0원에···"치안활동 못 하는 나라가 목표인가"
2025-12-02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감액안에 대해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감액안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 그런데도 AI 생태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감액을 통해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은가. 저는 대부분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는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