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디지털교과서 지위조차 불분명
디지털 교과서, 교육격차 해소 위한 검토와 협력 필요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 유지 위해 개선안 제시 및 야당 협의 필요
2025-12-02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오는 2025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국회 교육위에서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가 아닌 선택적 자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기존의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큰 예산이 소요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문해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과서의 의무 사용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교과서는 법적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각 학교는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사용 여부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경우 AI교과서는 학교들이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이 본 회의에 통과 된다면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27일 오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만 사용하면 교육격차 해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국가 지원이 없고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아니면 내용과 기술의 질 보장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들은 정부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변화가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자들의 준비와 훈련 부족이 우려된다"며 "디지털 교과서는 특히 일부 학생들에게 더 큰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애초에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정부의 목표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진도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어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학생 개별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을 반영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가 공교육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에 의문이다"며 "교육의 본질은 교사 및 학습의 질에 달려 있으며 교사 역량이나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기술적 문제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정부와 야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선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해 합리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