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디지털교과서, 재정 부담 만만치 않아

교육부, 예산 1조원 미만 추계

2025-12-02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영어·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심사는 끝났지만 구독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범위이기 때문에 구독료가 높게 책정되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낮게 책정되면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7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적용 일정·학년별 학생 수·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해 평균 월 구독료 5000원에 학기별 분권 구독기간 12개월을 적용한 값이다. 이 부총리는 “기존 서책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 디지털교과서도 발행사와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며, “시중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우리는 1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12월 안에는 적정한 가격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범위가 더욱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사회·과학 및 중학교 과학은 2027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이며, 고등학교 사회·과학은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 과목별 교과서 개발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 인프라 구축·운영·유지보수에 드는 예산도 필요하다. A 발행사 관계자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선투자사업이다보니 예산 측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책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며,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비에만 수십억이 들어가고 향후 유지보수 비용도 있기 때문에 과목이 늘어나고 개발을 하면 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