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정부 개입 확대…산업정책 대응한 수출 해법 필요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는 ‘산업정책’, 지난해만 25000건 발생 선진국마저 산업정책 도입…자국 보호무역 도미노 현상 초래 정부의 각국 산업정책 모니터링…유사 입장국 협력 구축 필요
2025-12-03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국제사회에서 정부가 자국 경제에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빈번해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해법 찾기가 시급해지고 있다.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들이 정책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경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와 그에 따른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도입을 말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성장 정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특히, 시장 개입에 소극적이던 일부 선진국조차도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다. GTA(Global Trade Alert)의 신산업정책관측(NIPO)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중 71%는 무역왜곡(trade distorting)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왜곡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하거나,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동을 말한다. 시장 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 국가, 산업, 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역왜곡으로는 관세 부과, 보조금, 수출규제, 덤핌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만 수입 관련 제한 조치는 총 882건이 발생해, 전체 글로벌 무역의 22%가 영향을 받았다. 무역왜곡을 일으키는 산업정책은 ‘팃포탯(tit-for-tat)’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팃포탯은 상대 행동을 그대로 따라는 것으로, 상대가 협력을 취하면 협력을, 배반을 취하면 배반을 동일하게 선택한다. 즉, 한 국가가 상대국이 자국보호 중심 산업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EU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한 국가가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73.8%의 확률로 1년 내 다른 국가가 같은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정책은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치적 이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산업정책은 해당 국가가 선거에 임박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주된 근거로 시장실패보다는 보복 조치와 정치경제 등의 요인이 적용된다. 산업정책은 수출이 중요한 한국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대응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각국 산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첨단산업·기술 확보, 새로운 협력 국가 모색 등이 거론된다. 조상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며 “같은 입장에 놓인 유사 입장국을 찾아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산업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