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대단히 유감"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실질 효과 상실" "계엄령 근거한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2025-12-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