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동차 급발진 문제, 조만간 해결된다
2015-05-12 김필수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100여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분야인 자동차는 분명히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았다. 자동차는 인간의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이제는 생활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정도로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 간 자동차는 안전하면서도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발전했다.그러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 급발진이다. 이는 지난 3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세계적인 문제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례로 부상했다.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례가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치부되고 있다.최근 미국 법무부가 도요타 급발진 문제에 대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확인은 점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물론 이러한 사례로 인해 정확하게 자동차 결함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보상제도로 소비자 측 중심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인 접근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의무 소홀이나 미이행으로 판정을 내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반면, 우리는 소비자 측이 모든 원인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사례가 운전자의 패소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결함은 없다는 얘기는 맞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핑계는 아직까지 자동차 결함을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업계는 자동차 급발진 사례 중 80% 정도를 운전자 실수로, 나머지 20%를 급발진 사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급발진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국내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하소연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조차 없다.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는 작년 5월 자동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나,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이론이라거나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폄하했다.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마도 수년 이내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