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 미추홀구 재정 운용의 심각한 문제 지적
- 이수현 미추홀구의회 의원, 제28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대형 건축사업,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 미추홀구청장에게 강력한 질문
- 미추홀구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 대형 건축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 요구
2024-12-06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6일 이수현 의원는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추홀구청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4대 대형 건축사업(신청사 설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이 구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미추홀구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축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채무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대형 건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미추홀구의 재정 운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대형 건축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민 복지와 밀접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으며, “미추홀구의 순수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형 건축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 공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 악화 속에서 대형 건축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실질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적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을 신중하게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민들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