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즉시 시행돼야"
2024-12-07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7일 군 수사기관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죄·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인형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포를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방첩사령부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회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역시 보조 결정하고 그 실행을 여 사령관이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기획이나 실행을 여인형이 했기 때문에 방첩사령부에 많은 자료가,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증거가 인멸되고 멸실된다면 그 책임은 군 수사기관에 있고, 그렇게 되면 내란죄·군사반란죄를 도와줬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군 수사기관이 신속히 움직여서 자기 기관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