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똑버스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촉구
이서영 도의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선심성이다”
2024-12-08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앱을 개발하고,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저상버스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월 10만원 정도 받는 것이 과연 직업활동 전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 대상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지급액도 증가해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예산 고효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