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압색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尹 변호인단 등 강제수사 대비
경찰 압수수색에 공식입장 내놓지 않은 용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단 합류 가능성
2024-12-11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수사 압박을 받는 용산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강제수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내란 수괴)'로 보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실제 윤 대통령이 내란 실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 나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취임 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와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변호인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냈던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수괴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변호사를 구한다면서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