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 강북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위험도 진단 6급까지 확대…청렴 조직 운용 방안 모색
2015-05-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 노원구와 강북구는 13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는 등 청렴 조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일선 자치구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청렴 자료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노원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4급 및 5급 간부 59명에 대해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실시할 계획이며,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무기명, 비공개로 이메일 설문투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위를 기준으로 한 세 개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상위평가단 20%, 동료평가단 30%, 하위평가단 50%의 비율로 구성하며, 평가단 명부 작성 시 평가대상자와 관련된 소송·징계 당사자 등도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직무청렴성(80점)’ 15개항목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20점)’ 4개항목 등 19개다. 직무청렴성은 다시 ‘공정한 직무수행(30점) 5개항목’, ‘부당이득 수수금지(35점) 6개항목’,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15점) 4개항목’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상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10점)’를 사용해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한다.구는 1차적으로 개인에 대한 내부 설문평가가 완료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복무·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5개의 준법성 관련 지표를 점수화해 감점 조치하는 2차 평가도 실시하는 등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를 체계화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같은 기간에 ‘구청 조직’ 및 ‘4급 직위에 대한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한다. 평가항목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의 경우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항목,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채취업 등 5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구는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평가가 완료되면, 청렴도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단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조직 및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도를 진단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북구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을 지난해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솔선수범 및 법규준수 등을 다각도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부구청장(3급)을 포함 국장(4급), 과(동)장 등 5급 이상 전체간부, 6급 주무팀장 및 인·허가 업무 팀장 등 총 103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청렴도 진단을 실시한다. 평가는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개인 청렴도 평가 점수에 그룹별로 20%, 30%,5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에서 나온 수치를 감점으로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특히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설문항목과 설문척도를 채택해 청렴도 평가가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로 치우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자의 신분보호와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평가하고 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0개 문항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자기점검의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진단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하여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청렴시책 수립에 활용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올해부터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6급 공무원들도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돼 소속 팀원들의 청렴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