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2월 대형 부동산사업 차질 우려… 국토부는 “걱정 없어”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이달 발표 예정인 주요 부동산사업들이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지만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시장 및 공급상황 관리 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국토부 측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로 3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연말까지 뉴빌리지 선도사업 약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인허가가 떨어진 1기 신도시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생길 이주민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말 선도지구로 △분당(1만948가구) △일산(8912가구) △평촌(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4620가구)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이주촌을 따로 조성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이주 세부대책과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말 선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국비지원하고, 공모사업 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무게추가 쏠린다. 이 역시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실효성 논란에도 당초 목표에서 2배가 넘는 6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기대치가 높다.

철도 지하화 사업도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에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현재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안서를 낸 상태다.

국토부 등 정부는 이달 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연내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탄핵정국으로 사업이 보류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해당 지자체들은 단체행동에 나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정부에 조속한 사업 실행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도 계획대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만 해도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철도 지하화도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과 부처 및 지자체간 공조가 필수다. 

그러나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에 따라서는 위 사업들을 예정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국토부에서는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지만 정국이 워낙 불안정하기에 행정적 우선순위나 예산 문제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14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국토부에서 정책을 재추진한다 해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권이 바뀐다면 1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은 구간이나 형태 변경될 수 있고, 공공 주도로 추진하거나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그간 정권에서 유지돼 온 부동산정책도 올스톱 되기에 수요자들 또한 내 집 마련과 투자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내년 예산 및 분양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