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현지주민들 발만 ‘동동’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사실상 멈춰버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주민들 한숨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탄핵정국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향방은 안갯속에 놓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했지만, 정상적인 후속 절차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태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발표키로 했던 이주대책 여부가 불투명하다. 분당에 거주 중인 40대 A는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을 겨우겨우 뚫어 선도지구(1기 신도시)에 선정됐는데 이번 사태로 혹시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민생 중심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늘어지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존폐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제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올스톱 위기”라며 “인허가 단계를 통과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 재건축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전 발표 때부터 현실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더 떨어진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의지뿐이지만, 시국이 나빠 공무원이 앞서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핑계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도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다음 정부가 이를 계승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탄핵문제가 정리되더라도 나날이 오르는 공사비와 재건축 추가 분담금 인상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20년 평균 10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2023년 127.9까지 뛰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8.5%에 달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주요 단지를 보면 저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분담금이 낮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나 초고층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성공 핵심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명확한 지원책을 조속히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