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6·4선거 공약, 민생+안전 챙기는 “더·줄·지”
안전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골자…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제시
2015-05-13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줄곧 강조해온 생활 밀착형 ‘서민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은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세월호참사로 문제가 드러난 재난관리 체계 부실과 관련, 재난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내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출범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민생’관련 공약에서는 유권자를 주부, 가장, 봉급생활자, 대학생·청년 등 7개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24개의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베이비붐 세대 가장을 위해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하우스푸어 생활자의 경우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주부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제시했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3% 의무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공약에는 이른바 ‘최저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국회의원 징계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의원 직무정지제 신설 등 정치개혁 내용도 담겼다.그 외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 소관 시·도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등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제시했다.이날 발표된 공약집은 새정치연합 선거 홈페이지(vote64.npad.kr)를 통해 e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점에서도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