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문제로 불거진 안전문제 관련 공약이 핵심내용 재난 컨트롤타워 개편·관피아 척결·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담겨
2015-05-13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불거진 안전문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을 공개했다.이 공약집은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이름이 붙여졌다.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을 공개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면서 “거대 담론보다는 사소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말했다.공약집은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10대 실천 과제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 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 등이 선정됐다.새누리당은 우선 국민 안전과 관련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도 엄격 제한키로 했다.△안전관련 관리 감독 강화 △다중교통이용시설 안전기준 엄격 적용 및 관리 감독 강화 △어르신·아이·여성 치안서비스 강화 등도 국민안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족행복2014’ 공약으로는 △모든 병원 65세 이상 노인층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실시 △독감 및 A형 간염 등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 접종 확대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과 고용·복지·서민 금융 종합센터 통합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등이 담겼다.새누리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공약집을 통해 제시했다.이 밖에도 1인 창조 기업 인프라 확대, 여성인재 발굴, 제대 군인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정책과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민생 정책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새누리당은 이같은 중앙당 공약과 별도로 각 시·도 공약에 대해선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5개 과제를 선정했다.지난 대선 때 제시한 시·도별 공약이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규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새누리당은 이번에 제시한 지방선거 중앙당 공약과 관련해 2015년부터 4년간 연간 평균 1조4000억원, 총 5조5000억원(국고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이는 연간 재정증가율 3.5%(2015년 기준 12조5000억원)의 11.2%에 해당돼 세금 인상 없이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토록하는 페이고(pay go)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