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발견"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후 주요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추 단장은 "이는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 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조속히 검찰총장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들이 이번 사태에 개입한 추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이 선포된 3일과 해제 직후인 이튿날 4일 김 전 국방장관과 계엄 전후 주요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육사 38기)과 친분이 있는 노 전 사령관(육사 41기)이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관한 중요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실행하고자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새벽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추정이 있다"며 "내란사태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다시 통화했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서 퇴장한 뒤 김 전 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 다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며 "추가 작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이번 사건의 기획과 설계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급히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