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부동산대책 타격 불가피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이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석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찬바람이 거세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단기간 뚝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떨어졌다. 이듬해 1월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윤석열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공급 대책도 동력을 잃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이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270만가구 공급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는 잇달은 공급 정책 발표에도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에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떤 상황에서든 주택 공급만큼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 36만가구에서 내년 26만가구, 2026년 15만가구로 뚝 떨어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적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서울 강남처럼 사업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공사비 상승 문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책보다 정치 현안에 집중하며 부동산 법안 심의가 지연되면 주택 공급이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및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