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산림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연구보고서에서 미래의 산림 활용은 전면녹화에서 벗어나 생태·휴양을 중심으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산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임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활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우선, 산림의 70%가 사유림으로, 대부분의 소유자는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등 재산가치 증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산림과 도시녹지 등 생태계 간 단절로 산림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휴양림 등의 우수 산림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입장료 등으로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사방댐, 방치된 임도도 문제이며, 잦은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산림정책도 걸림돌이다.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산림의 ‘보전’ 혹은 ‘개발’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 이용’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자고 말한다. 이는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경기도 지역산림 조성사업으로 1,264억 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4,34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92억 원, 고용유발계수 1,2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경기도(2014), ‘지역산림자원 중장기 계획의 전략 및 과제설정’). 산림은 면적보다는 배치 문제로, 산림과 자연숲, 도시숲과 하천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면 일부가 훼손되어도 전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생태·휴양적 연결녹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근교 산림지역에 안전하고 건강한 농지를 확보하여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북한의 산림복원 지원을 위한 묘목장을 조성하여 남북한 산림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림 활용방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경관을 해치는 사방댐은 덩굴식물 등을 식재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트래킹 코스 도입 등을 통해 임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산림활용을 위한 부처 간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여 공유하고 기존의 지도정보를 중첩·활용하여 입지규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도시숲 도입, 임도의 관광자원화, 경관·문화형 사방댐 활용 등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산림분야 제2의 도약에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자연보전부담금을 지역에서 관리하고, 장기적 유역중심의 산림관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