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사태' 尹 수사서 존재감 과시 '사활'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상징적 기관이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검찰의 압박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인력이 유출되는 등 홍역을 앓았다.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실적을 끌어모은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각 고위 인사와 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건 역시 함께 이첩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중이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관저에 각각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관련 줄곧 경찰과 검찰에 사건이첩을 요구했다. 검경의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관련된 만큼 수사 중립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공조본 구성으로 일정 부분 응한 상태지만 검찰은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판·검사, 고위 경찰 간부 및 장성급 군 인사 등 고위직 공무원 대상 수사 전담기관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늘린 데다 지속적으로 수사인력이 유출되면서 조직이 침체된 상황이다.

공수처 출범 이후 좀처럼 해결된 사건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는데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만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인력 60%를 내란 사태에 투입해 사실상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가장 먼저 이끈 곳도 공수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가능성에 대해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에 대해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서 즉각 손을 떼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