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심판 진행해야"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는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겨냥해 "헌법상 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로 돼 있다. 따라서 국회서 3인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구질구질한 지연작전 포기하고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12·3 비상게엄 내란사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비교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 파괴하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