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 ‘총체적 난국’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인 AI디지털교과서는 오는 2025년 3월 도입을 위해 교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준비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도입 자체가 철회되진 않겠지만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등 일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용상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는 “AI교과서 방향성은 좋지만 내년 3월에 도입하기엔 개발·시스템 구축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탄핵정국으로 국정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전처럼 신속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 자격·명칭·설립 및 운영 등 통합기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6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되며 최종안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보통합 및 AI교과서 관련 법 제·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근히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선 입시가 진행되는 와중에 변동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3일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 포고령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탄핵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의정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협회에서도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처단 포고령 이후 의료계 반발이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