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노골적으로 尹 탄핵심판 지연···野 단독 헌법재판관 청문회 고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7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반대하면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기한 내에 재판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면 속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인청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첫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직접 선출하게 돼 있다"며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끼리 합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단독으로 청문회 진행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당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피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