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약 5000호

2024-12-18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호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이는 지난 2023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월 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 개선도 목전에 뒀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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