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력, 이제는 국내 고용시장 한 축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상주 외국인 인구도 사상 최초로 150만명을 돌파하면서 각 산업현장에선 외국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언어 소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18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9.4% 늘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 취업자(2891만5000명) 3.5% 수준이다. 

이 중 비전문취업(E-9)과 전문인력의 증가로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했다. 비전문취업자는 3만 4000명(12.6%), 전문인력은 1만 9000명(39.9%)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16만5000명) 및 비자 전환 요건 완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급여와 부동산 소유 비중도 높아졌다.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95만6000명이고 비임금근로자 5만4000명으로 대체로 월 2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3414명이다. 이 중 공동주택 소유자는 △8만 7057명 △단독주택 소유자는 8516명이다.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제조업 및 건설업, 농어업 등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에서는 새로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현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증가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피공제자 중 16.2%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 문제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력 대상 언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외국인력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노동력 부족 해결에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소통부족으로 안전사고와 시공 오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상황 전달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력은 장시간 근무와 초과근무로 외부에서 언어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영세 사업장은 자체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하루 30분 정도 필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획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