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나란히 "野 국헌문란·패악질이 문제"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내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공조수사본부의 수사 대응과 별개로 강경보수 지지층에 대한 여론전에 비중을 두는 듯한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계엄군 투입 자체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난 12일, 14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같은 인식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40년 지기’로 이번 정부 들어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시비를 가릴 기회가 이번 탄핵 심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 "단순히 홧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선조직을 이용한 계엄 계획, 북파공작원 동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갖은 유언비어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과 동일하게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 경찰·공수처의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내란 혐의 관련 주장은 향후 헌법재판소 구성, 내란 특검 가동에 대비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권은 신임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에 소극적인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