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주시, 공무원 댓글 논란…언론 자유 침해와 신뢰 훼손의 딜레마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나주시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전을 펼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순한 반론을 넘어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여론 조성을 위해 비공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지역 언론사가 보도한 '영상강 정원 나무 무덤'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나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특정 언론사와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허위 보도라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댓글들은 특정 언론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주시는 공무원들의 활동이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나주시 내부 부서인 ‘영상강발전기획단’ 소속 공무원이 해당 댓글이 나주시 공식 기기로 작성됐음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지역 주민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나주시는 약 1700명과 1000명이 활동하는 두 개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 언론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마녀사냥을 하는 데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나주시 공무원들의 조직적 댓글 작성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과 마녀사냥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부적절하게 악용한 셈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실명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비공식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언론의 역할은 공공의 감시자다.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의 비판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나주시의 대응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동원해 언론을 위협하고,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나주시 스스로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주시의 행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시장의 언론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소통 구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공정한 대화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비공식적 댓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즉각적으로 해당 댓글 작성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주시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신뢰는 물론 지역사회의 여론 환경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 채 언론사를 공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나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