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유기농 콩 관세소송 2심도 승소
2015-05-16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따라서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주(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서울세관은 앞서 지난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이에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그러나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