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대표, 朴대통령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시스템 구축돼야 해”

2015-05-16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면담 전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대책위는 가장 먼저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진상조사기구 구성·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진상규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대책위는 관련기관·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가 요구하는 조사 대상은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관련 민간인 등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줄 것을 대책위는 요청했다.이들을 대상으로 △참사 근본 원인 △침몰 전·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이 조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조사시간도 보장돼야 한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관행개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거쳐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